유죄 확정

7피고 최후진술

『우리 나라 학생운동의 한계를 규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검사 논고문에서)이라는 서울대문리대의 학생서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이 많은 관심속에 14일 결심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권오석 피고 3년

【수원】서울지법 수원지원합의부(재판장 최재형 판사)는 28일하오 화성지구 부정개표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공화당입후보자 권오석(44·보석 중)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죄를 적용,

면죄 10년|원주 순경 "살해범" 이청준씨 수기

살인자로 몰려 1심에서 사형구현, 무죄선고, 2심에서 유죄확정, 그 뒤 10년 동안 무죄를 외쳐온 원주 이재춘 순경 살해사건의 이청준씨가 지난 14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밝혀졌다.

누명벗은 「원죄10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0일하오 10년전 원주역 굴다리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죄로 징역8년형이 확정되었던 이청준(38·서울성북구 삼선동

한독당 사건 무죄 확정된=6명에 보상금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에 관련, 내란선동 폭발물사용음모 등 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서울형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에 의해 무

조총련계 41명에 항소기각확정

【동경17일AP동화】일본 최고재판소는 16일 1950년 한국전중 한국군에 공급되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에 방화하려한 혐의로 고등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41명의 조련계 교표들

죄없는 사형수 이득현|결백은 밝혀질까

1959년 가을, 재일교포 이득현씨와 일본인 영목일남씨에 대한 살인강도사건(환정사건)의 항소심공판이 동경고등재판소에서 마무리를 지어갈 무렵, 담당검사는 이씨 등의 변호를 맡은 영

법창에 비친 햇살|한·일이 손잡은 「법률 구제작전」

새해의 법창에 햇살처럼 밝은 화제가 생겼다. 서울 제일 변호사회는 세칭「마루마사 사건」의 범인으로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무기 징역형이 확정되어 지금은「미야기」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재

자신도 모르는 항소 포기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던 피고인이 자신의 무인도 아닌 가짜 무인이 찍혀져 항소포기가 확정된 사실이 18일 상오 밝혀졌다. 지난 5월 14일 야간 주거침입

상고못하고 유죄확정

형사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 대법윈에 상고를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대법윈 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지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데모」피고에 유죄 확정이라. 행차 뒤에 나팔은 이를 두고 한 말? 「메사돈」피고는 청천백일. 행차도 없을 터에 나팔은 왜 불었지. 대학 불하, 중·고 통합하더니, 일류중학을 없앤

한·일 비준 반대「데모」한 유 피고 실형 확정 1년 징역

64년 3·24 사태 이후 한·일 협정비준을 반대하는 각종 학생「데모」에 관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3일 낮 대법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

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완전범죄, 법학상의 개념 아니다

【문】완전범죄란 무엇이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들 하는데 정말 성립될 수 없는지? 【답】완전범죄란 개념은 형사 법학 상 그 내용이 확정된 개념은 아니다. 단지 형사 실무상 범죄수단

사법의 운용은 공정했던가|을사 년의 회고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나라 수사기관의 실태를 보면, 불가불 그 능력이나 공과에 관해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바 있다. 수사기관이 이와